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였던 용호성 전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 시민단체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 법원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인사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래!문화행동, 문화연대 등 9개 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지난 4일에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적인 책임자인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용 1차관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 7월 민관합동으로 꾸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 백서에 따르면, 용 실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또 비슷한 시기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서는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를 만든 특정 연출가를 작품 <소월산천>을 공연 2주 앞두고 배제 지시를 내렸다.
단체는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배제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획운영단장(용호성)'의 주도적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작동이 행해진 특이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후 용호성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5년 10월 직후인 2016년 2월에, 주영국 한국문화원 원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이는 명백한 해외 도피성 인사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를 충실히 실행한 대가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용 실장은 2018년 12월 31일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권고한 131명(문화체육관광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포함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고, 검찰도 수사 4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단체는 이를 언급하며 "블랙리스트 책임 공무원들이 처벌과 징계, 사과도 없이 문화예술계에 활개 친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적폐 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부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골적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옹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배제에 맞서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낸 문체부 1차관 임명 보도자료에서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며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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