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역풍 맞은 대통령실 "복원 아닌 환골탈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홍역을 겪은 뒤 삭감 이전의 예산 규모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이같은 주요 R&D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 늘어난 규모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까지 추가되면 "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3년도의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했다.

그러나 2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 원)에 비해 소폭 늘어난 1000억 원 가량을 증액한 것이다.

박 수석은 "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자평했다. 예산 규모보다 "올 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주 분야 예산과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SMR(소형모듈원전), 4세대 원전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2023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 '선도형 R&D로 체질 전환' 등의 표현을 사용한 분야는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에 집중한 것이다.

박 수석은 "정부는 그간 진행해 온 R&D 다운 R&D로의 지원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R&D다운 R&D 개혁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고 했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폭 삭감됐으며, 그 여파로 과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