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경제·복지 맞춤 조례 등 양적·질적 성장 이뤄

지역 특성 반영한 각 분야 입법 활동 활발…조례 처리 건수 제8대 보다 31.8% 증가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조례 처리 건수가 제8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9대 의회 안건 처리 누계 건수 ⓒ대전시의회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다수 제정되고 조례 처리 건수도 제8대 의회 같은 기간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복지 발전을 촉진하는 맞춤형 조례를 마련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 전반기 조례 처리 누계 건수는 총 418건으로, 제8대 의회 누계 건수 317건보다 101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의 누계 건수도 152건으로, 제8대 의회 82건보다 약 85% 증가했다.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지원 조례', '대전시 양자산업 육성·지원조례', '대전시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미래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조례들도 잇따라 제정했다.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과학수도 대전의 관련 시설들과 기술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들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 0시 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의 파급력을 높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는 마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으로 오남용되는 행태를 방지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은 가구별 실태 조사와 시정 반영 노력을 명시해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가구별 특성에 맞춰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는 다자녀의 정의를 둘 이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 양육 지원을 뒷받침했다.

이상래 의장은 "전반기 입법활동이 양적‧질적 모두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이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지방시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동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