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오히려 국내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국내 진출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4일 한국은행은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은 대중국 수입이 국내 고용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아 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1990년 3.2%에서 작년 22.2%로 확대했으나 작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 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한은은 꼽았다.
중국 제품 수입이 최종재가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커,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전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산 수입품인 중간재를 제조해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결국 대중국 수입 증가 혜택을 입었다는 뜻이다.
즉 저렴한 중국산 중간재가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고용 효과를 낳고, 아울러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2%로 미국(31.6%), 일본(39.0%)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컸다.
반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을 직접 대체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은 대중국 수입 증가에 따라 1995~2019년 사이 누적 6만6000명의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남, 인천, 광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반면 대구, 경북 등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비교적 컸다.
이처럼 중간재 수입 비중이 크다는 한국적 특성은 대중국 수입 증가가 자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다른 나라와 대비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 7개국에서는 대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22년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의 7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유통업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산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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