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군사협력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한러 관계 부정적 영향 미칠 것…수출통제 품목 확대"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키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의 군사동맹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0일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가진 뒤 발표한 정부성명을 통해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 중인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과 관련해 "현재 1159개 품목이지정돼 있지만, 여기에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는 미리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