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중단 결정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며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태의 빌미가 된 탈북민·북한인권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10일 낸 입장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균형적인 맞대응"이라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되 위험요인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의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발송이 계속되면 북한의 확성기 조준 타격이나 접경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송해 북한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단속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 폭정에 맞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알 권리의 소중함을 알리려는 탈북민 단체의 대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남북간 대화 채널마저 단절된 상태"라며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탈북민 단체의 유연한 대처와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탈북민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질서를 생각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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