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갈등 출구전략 내놨지만…전공의들 "복귀는 없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허용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 측과 의사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당근책에도 여전히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협회는 이날부터 나흘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사실상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은 전공의 의사를 확인, 복귀하도록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다만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하는 등 강경 노선을 바꾸어 손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부터 오는 7일까지 '휴진을 포함한 투쟁'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파업 참여를 묻는 투표다. 5일에는 의대 교수들과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나흘 뒤인 9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촛불집회에서 "큰 싸움을 시작한다"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