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폭력·교권전담 변호사' 늘려 교육력 회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과 교권 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교권전담변호사 6명을 일선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

이들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분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전담변호사 4명은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민원과 분쟁 등 복잡한 사안에 휘말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교권전담변호사 2명은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전담변호사들의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의 각종 법률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담변호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