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안 재가(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논평을 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겨냥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거부권 비판에 대해선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주장을 거두고, 정쟁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라며 채상병 특검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이야기를 다 드렸다"며 "대부분 의원님들이 당초 정해진 당 방침에 따라 뜻을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 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이탈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3번째 의원이 나왔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는 "그런 생각이 많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회 여야 의석 상황상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채상병 특검 재표결에 참여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17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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