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네이버는 예전부터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도 사실상 라인야후 경영권은 일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을 두고는 '일본의 행정지도에는 지분 매각 표현이 없으나 우리 기업에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경우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에 출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강 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일본 당국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의 조치가 지분 매각 압박은 아니었고, 다만 일본 정부의 조치가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었으니 유감이라는 뜻이다.
강 2차관은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다'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강 2차관은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이라는) 재발 방지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느냐'는 기자단 질문에도 강 2차관은 "'재발 방지'라는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지분 매각 압박이 없었기에 '재발 방지'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맥락상 이번 사태는 네이버의 기업 차원 영역의 일인데 외교적 문제로 커지는 것에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네이버가 예전부터 지분 매각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강 2차관은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 중이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2차관은 "지난 달 29일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 네이버 측은 라인야후 합병의 일련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했는데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정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강 2차관은 또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다"며 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여부와 관련 없이 사실상 라인야후는 일본 측 기업인 만큼 이번 지분 매각이 라인야후 경영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음을 의식한 듯, 이날 그간 네이버 및 일본 정부와 접촉한 상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강 2차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네이버 및 일본 정부와 접촉을 유지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후 정부는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 확인한 후 그간 정부가 파악한 일본의 입장을 네이버와 공유했다.
강 2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네이버 역시 이번 사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 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 관계자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의 추가 매입 등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보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10%포인트만 사더라도 2000억 엔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분 매각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 2차관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IR에서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결정(지분 매각을 포함한 이번 사태에 관한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네이버)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 2차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과 함께 (이번 사태의) 그러한 입장과 내용을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는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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