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최임 오르면 물가 오른다'?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5월 중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임금 통제와 고물가 상황이 겹쳐 발생하고 있는 임금 삭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2.5%(240원)로, 물가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수입이 바뀌는 시스템에 너무 지친다"(30대 배달 노동자), "필수 지출이라 더 이상 줄일수도 없고, 줄여봐야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는다"(50대 상담 노동자), "학교에서 150만 원도 못받고 일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50대 교육직 공무원 노동자)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정훈 최저임금위원(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40원.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우리 국민의 임금 때문에, 2024년 오늘, 국민들은 물가폭탄과 경제파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선동은 기름값과 대파 그리고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면 자영업자도 산다. 공공운수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5468명에게 물었더니, 지출을 줄이는 항목 1위가 식료품 의류비 등 생활비였고 2위가 외식비였다"며 "최저임금은 각종 복지급여와 보상금 등 저소득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부지부장(홍익대분회 부분회장)도 "최저임금이 200원 오를 때 물가는 1000원 단위로 올랐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줄어든 셈이다. 이 와중에 65세 이상은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지금도 청소노동자들은 물가폭등으로 너무 힘이 든다. 과일값이 비싸서 사먹을 수가 없고 아파도 병원비가 겁나서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비대위원장은 "물가는 폭등했지만 상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저 최저임금에 맞춘 최저 생계만이 가능하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 0.6명은 당연한 결과다. 여성 노동자들의 대우가 바닥을 치는데 어떤 이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감액)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 회의 공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고용형태별·성별·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축소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최저임금 제도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증언대회, 지역 선전전, 노동자 한마당,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한편, 이날 노조는 최저임금 유관 업종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3%(3734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6.93%(3446명)는 근속기관·숙련 등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고 답했다.

특히 근속 기간 5년차 이상 중에서도 32.25%가 최저임금 전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조는 "응답자 대다수가 교육공무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조차도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영향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응답자의 85.52%는 지난해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2.5%, 240원)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응답자의 62.57%는 2025년 최저임금은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물가상승률(40.69%)과 가구생계비(31.52%)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