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행사에서, 선언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겨냥해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쟁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북 노선 변화를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윤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며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줬다"며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출석으로 인해 이날 기념식에 불참한 대신 서면 축사를 보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쟁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지금의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답보할 수 없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책 기조로는) 평화의 기반 위에 쌓을 수 있는 경제적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 외교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효과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축사를 했다. 정 전 의장은 "남북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다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 당당하게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한반도는 시계 제로상태가 분명하다. 이럴수록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동안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잘 발전해 왔으면 지금쯤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봤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 2024한반도평화공동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기념식 직후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준형·박상혁·이기헌·허영 당선인 등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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