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서명해 지난 6달간 무기 부족에 시달렸던 우크라이나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매각법에 서명했음에도 선거 캠페인에선 틱톡을 계속 활용하기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등 지원 법안 서명 뒤 연설에서 해당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길이 어려웠다"며 "더 쉽고 더 빠르게 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말 그대로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에 방공 장비, 포병용 군수품, 로켓 시스템, 장갑차 등의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지지자인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줄임말) 공화당원들이 지난 몇 달간 지원을 차단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포탄과 탄약 부족을 겪어 왔다"고 비판하고 반면 러시아는 이란, 북한, 중국 등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다음 움직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푸틴이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나토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9·11 테러 이후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은 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과 함께 이스라엘 및 대만 지원 법안에도 서명했다.
공화당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지난해 10월부터 미 하원에서 발이 묶인 동안 방공 장비 부족과 탄약 고갈을 호소해 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영상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미 의회,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부족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24일 미 국방부는 우선 스팅어 대공 미사일, 155mm 포탄,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10억 달러(약 1조 3745억 원) 규모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전체 규모는 610억 달러(83조 8445억 원)다.
미국은 이날 지난 3월 바이든 정부가 조달 비용 절감을 통해 임시변통한 3억 달러(4123억 원) 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비밀리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쪽 요청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해당 미사일 지원을 지시했고 지난달 발표된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65km 떨어진 크림반도 러시아 비행장을 향해 처음으로 발사됐고 간밤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군을 향해 두 번째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장거리 에이태큼스의 사거리는 300km에 이른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 직접 타격에 이용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꺼려 왔다. 미국은 대신해 지난해 10월 사거리 165km의 중거리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다. 파텔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내에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P> 통신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달간의 손실과 막대한 기반시설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최근 유입된 자금을 소진하기 전에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미 외교·안보 정책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의 국방 전략 및 정치 분석가 브래들리 보우먼 선임 국장은 통신에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면 러시아는 성공할 것"이라고 짚었다.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보면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원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지만 "단일 지원 패키지로는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 러시아를 멈추게 하는 건 우크라이나와 모든 파트너들의 단일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방은 유럽에서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서방이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쿨레바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국외 체류 중인 징병 연령 남성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참전한 이들이 "참호에서 지쳐 가고" 다른 이들은 죽고 있는 가운데 나라 밖에서 "식당에 앉아 있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추가로 10만 명을 동원해 여름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달 초 징병 연령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추는 등 병력 부족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이날 이른바 '틱톡 강제매각법'에도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선 틱톡을 계속 이용하기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배포, 유지, 업데이트가 금지된다.
미 의회에선 최근 몇 년간 틱톡이 수집한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가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기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중국 당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이 우려의 배경이 됐다.
<AP> 는 다만 미국이 중국 정부가 앱을 조작했거나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됐다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 관계자는 24일 틱톡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냐는 CNN의 질문에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예정이며 "강화된 보안 조치를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틱톡 이용자가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틱톡 계정을 만들었다.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AP>는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틱톡) 금지가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며 백악관이 "미국인들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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