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 총장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결정했으나, 이에 관한 의대교수단체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다.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 총회 결과 정부의 이번 브리핑은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의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의사단체 입장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의 완전 철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전의비는 이에 따라 의대 증원안의 완전 철회라는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4월 25일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을 따라 이날부터 병원을 떠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9일 특별 브리핑을 열어 국립대 총장단 제시 안을 따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유지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각 대학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이내 범위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지금으로서는 의정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전의비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 "4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비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각 대학 과별 특성에 맞춰 진료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비상 의료 체제로 인해 교수들이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 봉착한 만큼 첫 방문환자(신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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