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 추진

차상위장애인 1018명 전수조사, 미신청 세대 복지 정보 안내

광주 광산구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차상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이 다층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선정기준이 유사한 차상위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는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 장애인 1018명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주거급여 미신청 세대에 복지정보 안내 홍보물을 보내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현재 2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1027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4인 기준 275만358원)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청주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한발 먼저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권리를 찾아주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