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흥정하듯 안 뒤집어…특정 직역 굴복 역사 반복 않을 것"

정부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은 "흥정하듯 뒤집는 일이 없을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인 사안이라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만큼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안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한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의사 간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정부가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다시금 강조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며 "대화에 선결 조건을 붙이는 건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