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환경친화 자동차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전국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경기지역 학교·유치원을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최근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로 인해 충전시설이 침수되는 경우 감전 위험이 제기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처럼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해당 조례의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기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본 의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미 2023년에만 전기차 충전 중 9건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정말 없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의무화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유치원과 학교에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인엑스포 행사 중단" 촉구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며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행사 개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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