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세정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으로 새롭게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지방세 온라인 수납 및 환급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성실·유공납세자 우대·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민들의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세금 고민 해결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으로, 올해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KIOSK)을 도입한다.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KIOSK)은 민원인이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 세입금을 일괄 조회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삼성페이 등)로 24시간 비대면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납세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세입금 부과부서로 방문해서 결제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대기시간 없이 지방세입금 조회·납부를 한곳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 증진 및 민원처리 간소화를 꾀할 뿐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 해오던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및 마을세무사 제도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은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세정과에 방문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카카오톡을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취약계층·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은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시민 무료 상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다.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추진
- 차별화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설·전입 법인에게 지방세 관련 고민해소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지방세 길라잡이」책자를 제작해 컨설팅 안내문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팅 이후에는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방세 감면 누락 추징액 발생 고액 신고 건 누락 등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납세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 세입징수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 조성해 안정적 재정운용 달성
시는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해 올해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2024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 공매 및 추심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지방세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동안 50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 전담팀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읍면동 체납징수 활동 이원화를 통해 올해도 안정적 재정운용을 달성하고자 징수 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방교부세 세입분야 자체노력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 보고회를 실시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거나 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에 따라 포상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체납액 축소 뿐만 아니라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세자들이 적기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모바일 안내문자를 도입하고 정기분 납기 5일전 미납자에게는 납부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며 각종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과 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표창하고 성실납세자에는 경품을 제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 중요성과 납기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
정성주 시장은 “올 한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시책을 꾸준히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책 보고회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사업비 16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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