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조 추경' 하자…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李, '13조 추경' 주장하며 "尹 부자감세 비용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착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5천 원 정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상승 △실질 사업소득 감소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소비가 줄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 처럼 민생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본인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비유하여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 놓겠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기 쉬운 지원금 정책의 당위성으로는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코로나 팬데믹 국면 당시의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정책을 예로 들었다.

"우리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 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해외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인순(송파병), 송기호(송파을), 이 대표, 조재희(송파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