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대 교수 따돌림 현상을 비판하며 병원에 남은 교수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시 한 번 의대 2000명 증원 인원에는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22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전공의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단 공개가 교수 사회의 사직서 제출 분위기 조장 목적 아니냐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에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문제의 상황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많은 분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전공의 이탈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자, 교수 사회에서도 집단 사직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각 대학에서 교수 집단 사직을 결의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다만 이 가운데 '환자를 위해 병원에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현 분위기상 의사 집단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자는 내용의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의사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메디스태프'에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작성자는 주장했다.
전공의의 노동력을 쥐어짜 운영되는 대형 수련병원 시스템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를 이용해 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맥락상 전공의가 해당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글 내용의 과격성과 별개로, 정부가 개인이 자유롭게 쓴 글을 수사 의뢰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이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만약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전공의 집단을 더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초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 전공의에게 무조건 복귀를 요구하는 모양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관련해 박 차관은 "전날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정부는 어제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다시금 전공의를 향해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오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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