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전통시장을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정부, 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한 후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역화폐 정책을 '전 정부 정책 지우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경기도가 메우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의 일환이다 .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지난해 총 1745억 원에서 올해 총 2213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하는 구조다.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941억 원에서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경기도 지역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셈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지못골시장 등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시민들의 수준 올리고 삶을 올릴 바로미터를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에는 충남 천안, 5일에는 충북 청주시를 찾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끼지 않고 수원 같은 지역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겨냥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지방)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 되기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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