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연구회, '소방활동 지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소방수요 증가와 재난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 인력·장비 보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회장 안계일)는 전날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이같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용인대 산학협력단)은 도내 각 소방서의 소방활동을 도시 규모, 인구밀도, 관할 면적, 산업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석한 유형화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연구용역 결과, 최종적으로 △소방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배치 △사고 유형별 구조대응 인력 전문화 및 특화 △시군 및 응급의료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이 도출됐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와 심리지원 및 전문치료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소방활동 유형화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과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항을 알 수 있는 연구였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개선 방안들을 소방재난본부와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의원, "행정실무사 인사 이동시 '직종'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2021년 노동조합과 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러한 ‘직종 표기제’가 시행되면 향후 행정실무사들은 인사이동을 신청할 때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분쟁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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