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을 목전에 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아울러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는 의대 증원에 원칙적으로 모두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먼저 관철한 후 수도권 의료 서비스 쏠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단순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토대로 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정착을 위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장해 주목받은 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그 목표와 방향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공공, 필수 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큰 손실을 떠안은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작금의 의사 파업에도 공공병원이 우선 동원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 건강을,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싸움에는 그 어떤 명분도 이득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의 상식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많이 멀어져 있음을 다시금 느낀다"면서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한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계는 더 이상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을 그만두고, '국민이 있어야 의사도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해 복지부 등 8개 부처,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한 의사가 2427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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