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일명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졸업식의 주인공이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29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굉장히 놀랐다. 카이스트(KAIST) 졸업식이지 않나? 대통령이 오신다 이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시작하기 전에. 졸업식인데, 졸업식 학부모가 주인공이지 않나. 졸업생하고. 근데 주인공이 바뀌어버렸다. 대통령으로"라며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에 불과한데 어느새 우리 사회가 보면 이러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가 횡행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우리의 주권, 국민들한테 주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무시가 되고 대통령한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바로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참사를 불러일으키고(불러일으킨 원인이고), 공직자가 윗사람 눈치만 보니까. 이런 게 심화되면 경제도 활력을 잃고 침체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거듭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어떤 권력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막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여러 힘, 그러니까 국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민들의 힘과 능력이 모여서 가는 것인데 이 능력 발휘가 잘 안되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에서 가진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국정을 그렇게 중구난방 처리해서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재정 얘기를 하면, 균형 재정 얘기 아마 그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면서 'R&D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그게 그거 아닌가.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라며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연구개발비라기보다는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되면 복지의 성격을 가진 지원금을 '왜 그러면 이공계한테만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이다. 그 안에서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또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강도가 낮은데도 똑같이 받고 이런 불공정한 문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문제가 또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아마도 R&D 예산 가지고 말이 많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이 거세니까 (석사 80만 원, 박사 110 만원 지원 정책이 나왔을 것)"이라며 "꼼수로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가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총선 앞두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를 또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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