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지역 교통대란 우려"

□이채명 의원, "경기도가 특단 대책 마련해야" 주장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교통대란'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은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기·2기·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때 단독주택 포함해야"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회장으로 있는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6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현장. ⓒ경기도의회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분당구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의 현황과 특징, 단독주택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서영 의원,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등 연구회 회원은 최종보고회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재정비 방안, 본 연구를 평택 및 과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최종보고회에서 단독주택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에 특화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6일 성남시의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 '고봉산 공원화 계획' 시에 검토 요청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을 만나 '고봉산 공원화 계획'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경기도의회

고봉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해발 208m의 높은 산으로, 춘향전의 모태가 된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주 미녀와의 애절한 상봉 이후 봉화를 올렸다는 설화가 깃든 명산이다.

그러나 고봉산의 총면적 149만4081㎡ 중 국공유지 비율은 7%로 이중 국유지 6%는 산 정상에 통신탑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사유지 93%는 개인과 종중, 법인 등이 둘레길 사용에도 반대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양시 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산 정상의 통신용 철탑에 '희망의 에펠탑'을 상징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주변부의 나머지 보안시설도 연중행사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거미줄처럼 좁게 얽힌 등산로를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경기도비 15억 원을 확보해 고봉산 입구인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 일대에 황토길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연세대 삼애캠퍼스와 국민은행 연수원 등도 주차장과 창업클러스터, 실버복합타운, 시민공원 등 편의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