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강조하며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는 의과대학 정원(현재 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는 방안을 밝혔다.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고려해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에 기반하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2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선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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