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표준안 마련

□이은주 의원 제안으로 제작된 매뉴얼 학교 등에 배포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관리 표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돼 배포됐다.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 근태관리, 지도·감독 및 업무 지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맞는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갈등 유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만 총 2149명(2023년 3월 기준)으로 유치원 237명, 초등학교 886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266명 및 특수학교 197명 등이다.

교육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주 복무 분야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학습지원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 등이며, 이 밖에 일상업무 및 긴급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배포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을 잘 활용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명확한 복무 관리 기준 적용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갈등관리에 사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미연 의원, '용인소방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25일 용인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돼 소방행정을 경험했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오른쪽) '용인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경기도의회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용인 성복안전센터에서 전날 열린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에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 의원은 위촉식 후 소방서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조활동 장비 시연 등 청사 시설을 둘러봤다. 또 현장대원 및 지역 의용소방대와 차담회도 가졌다.

지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등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의 고귀한 땀방울이 더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며 “인력과 소방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소방관들이 어려움 없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화재와 재난 안전 취약시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