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태백시, 인구감소대응기금 지출 타당성 논란

인구 유입투자에 우선해야 vs 지원 목적에 맞게 투자

대표적 인구소멸도시 태백시가 인구감소대응기금에 대해 인구유입 지출 대신 시설투자에 유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태백시의회는 24일 위원회실에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정책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태백시의회는 24일 위원회실에서 제2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정책실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태백시의회

이날 의원들은 예산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인구감소대응기금을 고터실 핵심광물 사업단지조성(70억 원), 휴 힐링 스포츠센터(54억 원),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20억 원) 등 시설투자비에 지출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50억 6300만 원을 들여 건립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93명에 불과한 상황이 시사하듯 신생아 감소에 따른 향후 운영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미영 의원은 “태백시가 인구감소대응기금 144억 원에 대한 사업비 지출을 세워놓았지만 시민들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태백시를 떠나면 대응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응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 정연태 의원도 “인근 영월군의 경우 관외 출퇴근자에 대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참고삼아 인구유입에 필요한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빈집 재활용을 통한 인구유입책도 시급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용대웅 예산정책실장은 “지난해 인구감소대응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등급을 받아 144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