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심중)과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심중)으로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한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고, 민주당이 제안해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공약 이행을 지금 당장 하자. 선거 때까지 미루냐"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 발표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엔 정책 발표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가 되면 정부는 정책 발표 등 행보를 자중하는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용산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체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초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등이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해 세수 펑크를 잊은 것 같고,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기원이란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정부‧여당 태도를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형사처벌에 더해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부과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모두가 지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단 수사 결과가 공개됐지만 관련 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 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주는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리 없는데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 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과 함께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제 퇴장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3일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들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사태와 관련해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대통령실의 경호원들은 강 의원을 저지하며 강제로 행사장 밖으로 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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