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19일 "새만금 발전을 위해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과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광역도로망 확충과 문화, 관광, 환경, 복지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주최한 '새만금 2.0세대의 개막과 새로운 과제' 긴급 토론회에 참석, '새만금 내부개발, 통합이 먼저다'라는 제1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기본계획 내 개발사업 추진전략에 통합방안과 갈등 해소 방안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며 "마산과 창원, 진해 등 통합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의 통합 새만금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신영대 의원은 특히 원활한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명시된 '부대의견'을 삭제하고 올해 미반영된 예산은 차해년도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부대의견’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대거 삭감한 새만금 주요 SOC 예산 5100억원의 일부인 3000억원을 국회에서 복구해 주면서 조건을 달았던 의견을 말한다.
조건부에 해당하는 '부대의견'을 자세히 보면 '적정성 검토'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온다.
'새만금 SOC사업은 2024년 6월 종료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
'부대의견'에 또다시 '적정성 검토'라는 이중의 잠금장치를 마련해 언제든지 새만금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의원이 주장한 ‘부대의견 삭제’는 이런 장치를 없애고 향후 신속한 예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의 의견이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전북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용지비율 조정과 친수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도로와 교통 주거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와관련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논의하기에 앞서 통합이 진행되어야 하며, 군산과 김제.부안 등 통합 새만금시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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