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9일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개발로 인한 전북지역 수산업 피해액만 연간 7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오은미 전북특자도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 주최로 열린 '새만금 2.0시대 개막과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새만금 내부개발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전북에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북 도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전북 수산업 붕괴는 약 15조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새만금 주변 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으며 환경파괴와 함께 관광 분야의 피해가 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 내부 개발 과제'로 △주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수산업 피해 대책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경우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태계 보전과 복원 강화, 지속 가능한 물 공급과 댐 운영에 대한 전략 수립·운영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오은미 도의원은 또 "새만금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엄청난 환경파괴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삼아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고려한 내부개발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전북 수산업 피해의 경우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어업 생산량은 70%가량 감소했고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총피해액만 약 10조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오은미 도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이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전북 수산업 가공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새만금 주변 지역 인구감소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북 수산업을 되살리고 새만금 연안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계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전북특자도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진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하며 특히 관광 레저용지 등 민간자본 유치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황금알을 낳는 새만금'이라는 환상에 취하지 말고 환경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내린 저의에 의문이 있지만 이제라도 새만금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특히 새만금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등으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와 환경 문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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