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총선 선거 범죄 엄정 대응

제주지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프레시안

제주지검은 1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선거 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특히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입건자는 20대 61명, 21대 47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20대 총선 45명, 21대 총선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는 20대 총선 10건, 21대 총선 8건 순이었다.

20대 총선 입건자는 61명 중 21명(34.4%)이 기소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47명 중 28명(59.6%)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