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 민원' 사태에 고민정 "대통령이 불법 용인, 반기들면 숙청"

文 추천 위원 해촉에 따른 후임, 尹이 위촉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안 재가에 "숙청이 따로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잘라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가 지난해 방송사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린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사태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 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청부 민원' 관련 안건이 방심위에 상정될 때마다 류 위원장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회의를 파행시키며 진상규명을 회피했고, 오히려 야권 추천 위원들을 해촉 건의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 국가 기관의 기틀을 바로세웠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부도덕한 '불법 청부 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문제의 발단인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까지 등장한 '청부 민원'의 경위는 아직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함을 느낀 방심위 149명의 직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방심위 직원들을 먼저 압수 수색하며 색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반면 민주당이 고발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익 신고자를 색출해 달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작 문제의 핵심인 류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둑을 신고했더니 경찰이 도둑편을 들며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나선 셈"이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부도덕한 방심위의 '불법 청부 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옹호한 것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류 위원장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짐작케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폭주를 멈추라"라며 "범죄 혐의자인 류 위원장을 해촉하고, '불법 청부 민원'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비판한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유진·옥시찬 두 방심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을 사고 있는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12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됐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서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옥 위원은 '폭력 행위'와 '욕설 모욕'을 각각 해촉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후임자는 윤 대통령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