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의원 30명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뻔뻔히 거부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규탄한 것이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통계 및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 전방위로 전임 정부의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을 숨 막히게 목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하지만, 죄가 없다면 전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해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 씨의 특혜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 간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인 16일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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