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기획부동산 투기 피해 예방 토지분야 86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등의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토지정보 분야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2024년 토지정보 주요정책 공유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