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를 언급하며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여당에 촉구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지난 2009년 4월1일~2011년 12월30일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김건희 전 대표는 총 차익 13억9002만여 원을, 최은순 씨는 9억134만여 원을 거둔 것으로 돼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수천만원 손실만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주장하며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견서 분석 대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심리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침한 '악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 위험해서 악법이란 뜻이었나? 아니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나"라며 "역시 국민은 옳았다. 이번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역사에 남은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고, 이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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