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5·18 망언’ 현직 인천시의장 고발

"허위사실 유포 등 ‘5·18 특별법’ 위반"

인천시민단체들이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민원실에서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허 의장은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기재된 신문을 배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 내용의 대부분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됐다"며 "그럼에도 이를 공공연히 유포해 5·18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 해당 금지행위에는 이미 출판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논란이 커진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허 의장에 대한 엄정·신속 대응을 지시한데 이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까지 예정되자 지난 8일 탈당했다.

그러나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 및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의원들도 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서실 직원에게 해당 인쇄물을 제작한 신문사로 가 인쇄물 100부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 등은 직권남용과 강요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 의장은 연합뉴스 측과의 통화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참고 삼아 보라고 전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