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둔하며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게 놀랍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소위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 특검(김건희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50억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이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다. 그걸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석상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쌍특검법에 대한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 권한"에 따른 일이라고 강조,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민주당에 역공을 펼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민주당이 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 개최했는데, 거기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며 "(탄핵 주장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서 쌍특검을 추진하는 건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쌍특검이 통과되면 이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가 "반헌법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5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일정에 맞춰 쌍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한 법무부를 겨냥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2020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고 왔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특검법 내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여당의 특검 추천 배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며 "이에 최서원 씨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여당의) 특검추천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는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법무부 차관부터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행위 위반 고발조치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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