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도의회, 청렴도 평가 17개 광역의회 중 최저등급"

□유호준 의원 "획기적 개선책 없이는 신뢰 회복 어려울 것"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5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4일) 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75곳 등 지방의회 92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렴체감도(80점)와 청렴노력도(20점)을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10점)를 감점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평가 결과,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항목 3.08% △미공개 정보 요구 항목 6.25% △심의·의결 개입·압력 18.75%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21.88% 등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최하위(17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사 관련 금품 등 항목에서는 2.31%를 기록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이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특히 '심의·의결 개입·압력' 항목과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항목의 경우 각각 10%, 20%를 넘는 응답은 경기도의회가 유일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고,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돼 경기도의회 구성원으로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획기적인 개선책 없이는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민들이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참석한 개별 의원별로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할지를 정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입법조사관의 기능·조직 분리 등을 통해 의안별 검토보고서에 대한 압력을 근절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식 의원 등 11명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조례안 공동발의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공동 발의 의원은 김정호, 서성란, 이애형, 김영기, 조희선, 이용호, 안명규, 오준환, 허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이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지게 됐다”며 “도민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라며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사라진 것에 대응해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양 의원은 또 “헌법 제36조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