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야4당은 당초 같은 시간에 '쌍특검 수용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규탄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분을 드러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건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 없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 외면하고 특검만 외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이 중대한 범죄를 외면하는 건가. 특히나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게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2개의 특검법은 절대로 좌초시키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야4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쌍특검법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저희 정의당도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당으로서 야 4당과 함께 끝까지 힘차게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야4당과는 별개로,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여론을 거스르는 고집과 불통"이라며 "거리낄 게 없다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특검을 거부할 이유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새로운선택은 "과거 윤 대통령은 다른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발언한 적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윤 대통령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특검을 통해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적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이 전원이 출석하고 국민의힘에서 18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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