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방부 독도 분쟁지 표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송재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국방부의 독도 분쟁지 표시에 대해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송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일평화포럼’은 최근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대해 28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는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일평화포럼은 이와 관련 ‘식민지배 피해자들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팽개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를 성토했다.

포럼은 그간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행동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대일관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등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독도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국토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며 “원칙 잃은 현 정부의 대일관계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일평화포럼은 한일 간에 공생의 미래관계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미래가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외교관,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만든 연구단체이다.

상임대표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문으로 박병석 前)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 정관계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