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6일 아파트관리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비 부풀리기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길 특위 위원장은(달서구의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관리비 반환 방법 매뉴얼'도 만들어 각 구·군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관심과 관할 지자체의 적극행정 필요
대구시당 아파트관리비 개선 특위는 소속 의원이 없어 자료를 구하지 못한 서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 5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 4대 보험료 정상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결과 10여 곳에서 위탁업체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등의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주민이 언제든 열람 요구할 수 있는 관리비 내역을 위탁업체가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 시청과 군청도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특위는 실태조사 외에도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24년 1월 대구시 관내 9개 구·군 공동주택 샘플단지 감사 계획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앞선 실태조사에서 부풀리기 사례가 확인된 근로자 퇴직금·연차수당과 4대 보험료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해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 목포시는 관내 70여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부풀리기 전수 조사에서 관리비 내역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대조하지 않은 채 관리업체의 답변만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허술'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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