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예산 삭감 아쉬움 남지만 소정의 성과 이뤄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악재 속 9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달성

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 삭감 등 어려운 악재 속에서도 9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해 소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2024년도 국가 예산 1조467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6년 최초로 1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 9년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한 것이지만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SOC 예산의 대거 삭감으로 인해 전년 대비 확보액이 줄어들었다.

▲국가 예산 확보 브리핑ⓒ군산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만금 SOC 예산의 경우 부처 요구액이 전액 원상 회복되지는 못했으나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3,000억 원의 예산이 복원돼 새만금 SOC 사업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가 확보한 국가 예산은 신규사업 22건에 764억 원, 계속사업 254건에 9,703억 원, 총 276건 1조467억 원으로 주요 현안 사업과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국가 예산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2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 25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 47억 원이 반영 됐으며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착수돼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의 신규구간 예산 30억 원이 추가 반영돼 산단 인접 지역과 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 구축 계획이 완성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외에도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또한 국회 단계에서 신규반영 되어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산형일자리 사업인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의 경우 R&D예산 삭감의 여파 속에서도 121억 원이 반영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또한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4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새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새만금 SOC 예산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 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군산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군산 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부처 요구액의 70%를 복원할 수 있었다며 미복원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