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명품백' 질문이 나온다면?

[이모저모] '질문'이 두려운 대통령…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 할까? 안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취임 100일을 맞았을 때가 유일하다. 지난 2022년 11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1년 넘게 단 한차례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월에는 단 10분짜리 신년사를 했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정국 구상을 밝혀 다른 언론에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해외 순방 때 일부를 빼고 기자들과 문답을 한 적이 거의 없다.

1년 전인 올해 초, 10분 짜리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다시 돌아봤다. 윤석열號의 현재 좌표는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성적표는?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실

노동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낸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7일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과거 대비 양호한 상황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수시·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사회초년생의 체감 고용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며 주69시간 논란을 불러 일으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비서울,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 개혁 역시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외에 또렷한 성과가 없다. 지난 7월 교육자유 특구를 입법하려 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탓이 컸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모수 개혁안'이 빠져 비판을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내년 2월 쯤 출범 예정인데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자체에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뭘 두고 토론을 할 것이냐'는 걱정이 나온다.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이 잡힐지도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드라마틱하게 역주행한 분야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은 R&D 예산이었다.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자화자찬도 무색하게 내년 R&D 예산안은 25.9조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그나마 국회에서 일부 늘려 내년 최종 R&D 예산안은 26.5조 원이다. 이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과 정확히 거꾸로 간 조치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어떤 '신년사'를 내게 될까. 내년에는 기자회견을 하게 될까? 여러 의문들이 든다. 신년 기자회견은 집권 3년차를 앞둔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질문거리가 쌓여 있다. 최소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년 하고도 2개월간 못한 질문들이 많다. 당장 작년 신년사에서 한 말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사장이 바뀐 KBS에 만족하는지, 왜 그렇게 '검사들'이 정부에 많이 등용되는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등.

물론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비전에 대한 문답도 오가겠지만, 국내 정치 분야에서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이다. 재벌 총수와 파리 소폭 회동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내년에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에 참석한 어린이와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을 초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