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선정

정부 환경정책 후퇴... 오영훈 도정도 성과 없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 한해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 또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 훼손 논란 속에 멈춰선 예래휴양단지.ⓒ프레시안

제주환경연합은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21일 발표했다.

10대 뉴스에는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강행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추진 ▷뒤로 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들불축제 불놓기 폐기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 논란 ▷제주 바다 기상이변 등이 선정됐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날 오영훈 도정의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또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이 와중에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면서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다만 ▷제주도정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령 개정 요구 ▷생태법인 추진 확정 ▷오조리 연안습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임박 ▷제주들불축제 불놓기 결정 폐지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은 성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