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2023년 전략작물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2일부터 6045 농가에 직불금 125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전북 시군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동계작물 37억 원(7421ha), 하계작물 56억 원(5507ha) 이모작 연계 시 받는 인센티브가 32억 원(3185ha)이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 식량자급률 제고 △ 쌀 적정 생산 유도 △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다. 기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와 유사하지만 동계작물 외에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의 하계작물이 추가돼 재배품목에 따라 ha당 50~480만 원을 지급한다.
김제시는 올해 하계 전략작물 품목으로 △ 논콩 5415ha △ 가루쌀 274ha △ 조사료 197ha로 총 5886ha가 신청·접수 됐으나 7월에 반복된 집중 폭우로 전략작물 침수피해가 컸다. 특히 논콩은(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25% 전라북도 논콩 재배면적의 45.5%) 재배면적 거의 침수돼 피해가 극심했었다.
이에 김제시는 전략작물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성주 시장이 직접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결과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해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해 지급토록 했으며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가 전략작물을 재파종하거나 녹두 들깨 등(벼, 녹비작물 제외) 다른 작물로 전환해 재배하더라도 직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작물 재배 및 이모작 여부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요건을 검증했다.
정성주 시장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내년에는 두류·가루쌀 품목 지급단가가 ha당 200만 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농업인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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