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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후보자 "규제완화", "공급 확대"…집값 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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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후보자 "규제완화", "공급 확대"…집값 또 오르나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 좋지 않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와 관련, 그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며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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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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