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일정과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상외교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이를 각자 국회 예산·법안 처리와 연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 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 성과를 보여달라.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에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 협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부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에 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 과잉 재고 이슈가 점점 해소되며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께서 어제 네덜란드 국빈방문 길에 올랐다"며 "이번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시켜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께서 방문할 예정인 ASML은 극자외선(EUV)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공급망 안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필사적인 만큼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공급망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때를 놓치면 만시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련 법 통과를 비롯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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