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 기능조정…기관 간 통폐합은 없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 마무리…혁신안 마련 본격화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일부 기능이 조정되고 그동안 기관마다 달랐던 조직과 인사, 재정 등을 아우른 통합매뉴얼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타 시도 사례처럼 기관끼리 통폐합을 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7일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혁신안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가진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기관별 통일된 통합매뉴얼 등이 담겼다.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출연기관장들이 보고내용을 듣고 있다. ⓒ전북도

최종보고서에는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인사‧재정‧보수분야의 통합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제안됐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업무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사업 일원화 등 4개의 기능조정(안)을 제시하고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 과제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를 국제협력진흥원으로 이관(단기 과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의 정보통신기술(ICT) 거점기능을 콘텐츠융합진흥원으로 집적(중기 과제) △전북개발공사의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업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단기 과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분야 기능 강화(중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은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 등에 대해 중앙 및 도의 지침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전북도와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20개의 각 시·도 산하 공공기관이 통폐합이 진행됐으며 실제로 충남도의 경우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으로 통합되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병합됐다.

부산에서도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부산시설공단으로 통합되는 등 4개 기관이 통폐합됐다.

이어 현재 4개 시·도 산하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광주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관광재단이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이 통합해 광주사회사버스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강원도의 주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전북도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 혁신(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도의회와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민선 8기 본격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시된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022년에 마련한 자체혁신안의 점검을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간 도 산하 공사 1개소와 출연기관 15개소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