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원장 및 1·2차장을 한 번에 경질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이 문제"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불통 인사'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당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장이 공석인 것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정부·여당의 무리한 국정원 장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질된) 1·2차장은 감찰 대상"이라며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 내용에 대한 또다른 우려가 있는데, 원내에서 정보위 소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 귀국 직후인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에 대해 한 번에 사표를 수리했다. 국정원 '톱3'가 한 번에 교체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정원 1차장에 홍장원 전 주영공사를,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후임 국정원장은 지명되지 않았고,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1·2차장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이번 원장 및 1·2차장 전격 교체는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 등 파벌 간 알력 다툼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백종욱 3차장과 김남우 기획조정실장은 유임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이 한날 한시에 교체된 것은 국정원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인사 조치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지금 국정원이 비상식적 조치까지 필요할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며 "이같은 국정원 몰락의 징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정원에서 벌어진 인사파동이 벌써 5번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의아하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에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국회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편 지난 25일 이뤄진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대해서는 "20번째 '청문보고서 패싱' 임명 사례"라며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 인사의 결정타"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김 합참의장은 여당조차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던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의장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북한 도발사태 와중 골프·주식거래 및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 "공직자는 가족마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15일 인사청문회 당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프랑스 방문 중이던 지난 25일 김 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23일 시한을 하루로 잡아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후, 이 기한이 지나자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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